서비스명 | 장애정도(유형) | 서비스내용 | 이용안내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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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8 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,부양 능력없는 장애인 |
전체 | 생활능력 / 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, 취업, 의료서비스 등 감면 및 할인 제공 | 보훈지청 문의 |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|
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,부양 능력없는 장애인 인정 |
별도 기준 | 생활능력 / 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| 보훈지청 문의 |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|
근로능력평가 면제 |
심한장애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| 읍면동 문의 | |
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|
전체 |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|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|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|
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|
별도 기준 |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심체검사 면제 | 병무청 문의 |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|
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 자격 기준 | 심한장애 |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(장애인)에게 수급자격 부여 | 근로복지공단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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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|
심한장애 |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 (장애발생, 사망 등)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|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문의 |
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|
장애인 병역판정 검사(병역) 면제 |
별도 기준 | 병역판정 검사(병역) 면제 | 병무청 문의 |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|
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|
심한장애 |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등 응급 상황 지원 | 읍면동 신청 | |
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|
전체 |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정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|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| |
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 검사 유예 |
별도기준 |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 검사 유예 | 병무청 문의 |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|
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|
전체 |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|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사무소 의뢰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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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서위반 행위자의 대한 과태료의 감경 |
심한장애 | 과태료 50% 감경 | 관할 시군구청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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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출원료 및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|
전체 | 특허 출원 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1∼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% 할인 | 특허청 문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