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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
지역사회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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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.
페이지 정보
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1-05-06 09:12 조회1,964회 댓글0건본문
5월 시행법령, 이렇게 달라집니다!
5/11 시행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
#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
·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·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·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*상향함
*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,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
5/17 시행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
#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
·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
5/20 시행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
#후계·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
·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
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, 자금·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
5/24 시행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
#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
·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5/11 시행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
#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
·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·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·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*상향함
*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,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
5/17 시행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
#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
·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
5/20 시행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
#후계·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
·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
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, 자금·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
5/24 시행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
#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
·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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